사업장 전기 재연결 비용 55억 숨 부당 징수 의혹…경쟁위원회 조사 착수

우즈베키스탄 경쟁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, 사업자가 전기요금 채무를 정리한 뒤 사업장을 전력망에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비용과 벌금 문제와 관련해 ‘Hududiy elektr tarmoqlari’ AJ 및 그 산하 지역 조직을 상대로 사건을 개시했다고 밝혔다.

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관련 내각 결정에 따라 채무 상환 뒤 기업을 전력망에 다시 연결할 때 적용하던 벌금과 추가 요금은 폐지됐다. 이후 전력 사용 규칙도 개정돼, 전력 공급이 끊겼던 소비자를 다시 연결할 때 받던 비용을 없앴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.

경쟁위원회는 비즈니스 옴부즈맨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, 2025년 8월 23일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사업자에게 재연결 비용이 부과된 사례가 965건이며 총액은 55억 숨(5,500,000,000숨)에 이른다고 밝혔다.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부당 수익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, 이는 현재 조사 착수의 근거로 제시된 당국의 판단이다.

현재 관계 국가기관이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률적 평가를 진행 중이다. 경쟁위원회는 사건 심의가 끝난 뒤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. 따라서 55억 숨 전액이 최종적으로 불법 징수로 확정됐거나, 납부자에게 자동 환급된다고 볼 단계는 아니다. 이 사안은 사업장 재연결 비용에 관한 조사이며 가정용 전기요금 전체의 환급 정책을 뜻하지도 않는다.

사업자가 확인할 사항

해당 기간 식당·매장·사무실·공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채무 상환 뒤 전기 재연결 비용이나 관련 벌금을 낸 경우,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, 은행 이체 기록, 전력 공급 중단·재개 안내, 전력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확인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. 실제 조치나 반환 절차는 경쟁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.